2019년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30


[참고]
2019년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7.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8.30.(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전략
② 추석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
③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및 회의운영 관련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제가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내실있는 회의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ㅇ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미중 무역갈등, 홍콩 사태,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확산되고 있고,

ㅇ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의 상황 전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 이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크게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➊ 먼저, 대외여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 공은 끝까지 보되, 배팅 스피드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➋ 한편,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이슈는 긴 호흡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각 부처는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생각하며,
결정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ㅇ 앞으로 정책점검회의에서는
   경제 현안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과제를
   보다 꼼꼼히 챙기면서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같은
   장관급 의사결정 기구들을 적극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관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

□ 그간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우리에게 더 강화되고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가적인 경기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금년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1.6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관련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전략을 논의합니다.

ㅇ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ㅇ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ㅇ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 대책 관련 】

□ 두 번째 안건은
②추석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입니다.

ㅇ 지난 8.27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성수품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밀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ㅇ 남은 열흘 간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ㅇ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273만 가구, 1.8조원에서
    올해는 470만 가구,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 “어려운 형편에 자녀 수시원서 비용을
  장려금으로 해결하여 무사히 대학에 합격”한 사례처럼,
  어려운 분들께서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는 언론･SNS･리플렛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 관련 대책을
세밀히 설명드려,

ㅇ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미디어 산업 관련 】

□ 마지막으로 ③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ㅇ 이번 대책은 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책에는 1인 미디어의 창업부터 제작,
  사업화･유통,해외진출 지원에 이르는
  全주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 선정성, 가짜뉴스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과기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9월초(2019.9.6~7일)에 개최될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도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