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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