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7일 화요일

2019년 8월 26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6



[참고]
2019년 8월 20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20.html

2019년 8월 7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7_7.html

2019년 5월 13일,
제65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65.html

2017년 3월 11일(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3-11.html

2016년 11월 11일,
미국 대선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겸
합동점검TF」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11/tf.html

□ 정부는 금일 08:00 김용범 제 1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일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갈등은
    그간 분업의 효율성으로 전세계를 연결시켜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흐트려 놓으며
    전세계 금융·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주말 중국의 750억불 상당 對美 관세 부과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등 맞대응으로
    美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ㅇ 일본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요청과
    외교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주요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금융·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금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실물경제 평가 ]

□ 최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과도하고 지나친 불안심리를 가지기보다는,
글로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국내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1일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美中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ㅇ 단기간에 글로벌 악재가 중첩됨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전반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flight to safety)가 확산되면서

- 주요국 증시 동반하락, 국채금리 하락,
   안전통화인 달러화와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resilience)과
   정책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며
성장 경로상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나,

ㅇ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중이고, 신규벤처투자도 7월까지
    2조 3,739억원까지 확대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ㅇ 고용시장이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계소득도 2분기 들어 1분위 소득까지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우나,
    국산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와
    대체수입처 확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향후 대응방향 ]

□ 정부는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 수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부기관장들간 실시간 소통채널을
이미 구축하였으며,

ㅇ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포함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2회 가동하면서
    주요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ㅇ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 경기보강을 위한 추가대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하겠습니다.

ㅇ 이에 더해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지난주 美 잭슨홀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Economic Policy
    Symposium)에서도 확인되었듯이

ㅇ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응이
    도전받고 있으며,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히 유지되어왔던
    국제금융통화체계의 신뢰성과 유용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우리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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