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3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2019년 8월 23일(금)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ㅇ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①「2020년도 예산안」과
②「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였다.



첨부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말씀

[참고]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말씀 】

2019년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기재부 예산실 전직원이
여름 휴가를 미루고 준비한 2020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이 담긴 안건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기 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반영하여
예산안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여건 】

日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美․中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재정기조 】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중점 투자방향 】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그리고 안전입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Data, Network, 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겠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한편,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하겠습니다.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당부말씀】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