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요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3
□ 홍남기 부총리는 2019.8.23(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 토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원장,
□ 참석자들은 대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ㅇ 최근 글로벌 경제의 4가지 주요 특징으로는
➀경기둔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➁미중 무역분쟁 심화,
➂홍콩 시위,
➃아르헨티나 금융불안이 제기되었음
ㅇ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일본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ㅇ 현재 기업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유재고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산 부품의 실증 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➊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이 중요
➋ 최근의 성장세 둔화가 경기순환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 만큼,
-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업․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➌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미래를 대비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투자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➍ 경기 변동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홍남기 부총리는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싱크탱크로서
경제상황의 정확한 진단과 국가정책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오늘 제기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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