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5


□ 정부와 관계기관은
2019년 3월 15일(금) 15시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개최하였음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11개)

ㅇ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이번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향후과제

②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운영계획

*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 및 이력 등을 총괄·공유하고,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혁신성장에 있어 정책금융의 중요성 】

□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ㅇ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ㅇ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중

□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금년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의 공급규모(조원):
   ➀전체 공급규모: (‘18)399 → (’19)417
   ➁혁신분야 규모: (‘18)47 → (’19)53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 의미 】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ㅇ 그리고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검증이 미흡했음

□ 또한,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ㅇ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함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수요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설립·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

* 현재 정책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로 확대 개편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농신보,
   중진공, 성장금융, 신용정보원, 한국벤처투자(추가))

ㅇ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생산적ㆍ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ㅇ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금일 논의안건 】

󰊱 먼저,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➊ 첫째,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임

-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과적으로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겠음

➋ 둘째,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활용하여시너지를 창출해

-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융자ㆍ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간 협력*은 물론,
   민간자금 유인 방안 등을 강구하겠음

* 창업기업 신기보 보증, 국책펀드 투자,
  무역금융, 은행 대출 등 기관별 핵심역량 연계

-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간 지원영역 중복 등
   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점검해 나갈 것임

➌ 셋째,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임

󰊲 한편, 금일 가동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은
정책금융기관간 최초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ㅇ 혁신지원 현황을 기관간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혁신분야 공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ㅇ 일자리 창출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당부 사항 】

□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성장 분야는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변화중

ㅇ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 산업·기술 변화를
    금융측면에서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는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