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수) 조선일보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3
[ 언론 보도 내용 ]
□ 조선일보는 2019. 3. 13(수)
「유류세 인하가 키운 미세먼지 재난…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 억제」제하 기사에서
ㅇ 작년(2018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2018.11.6~20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20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
(2016년) 1,402 → (2017년) 1,491 →
(2018.1) 1,551 → (2018.7) 1,610 → (2018.10.3주) 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ㆍ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20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2017.1) 159.7만 →
(2018.1) 173.9만 → (20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2018.1) 9,616,311 →
(20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20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
(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2018.1월) 1,008,168kl → (20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0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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