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3-14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년 3월 14일(목)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➀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➁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 협의회는 지난 3.13(수)에 개최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로서
ㅇ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의 이견을 조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ㅇ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기획재정부는
본 협의회를 정기적(분기별 개최,
필요시 상시운영)으로 운영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
[ 협의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19.3.14(목) 14:00~15:00, 서울지방조달청
ㅇ 참석자: (기재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민간투자정책과장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기관) 국토부ㆍ해수부ㆍ교육부ㆍ환경부ㆍ
국방부ㆍ경찰청 담당 국장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구윤철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모두발언
[ 추진배경 ]
□ 민간투자사업은 1995년 민간투자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ㅇ MRG 폐지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축소되면서
2007년 이후 사업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실적(실시협약 기준)
- 규모(조원) : (‘99) 0.8 (‘04) 5.5 (‘07) 11.6 (‘09) 9.3
(‘12) 5.9 (’15) 5.3 (‘17) 4.2
- 사업수(건) : (‘99) 13 (‘04) 19 (‘07) 119
(‘09) 95 (‘12) 31 (’15) 16 (‘17) 9
ㅇ 또한, 비싼 요금과 높은 사업수익률로 인해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민자사업의 추진동력도 위축되었음
□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신속한 공급과 재정절감이 가능하고,
ㅇ 최근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임
□ 어제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ㅇ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ㅇ 민자제도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민자사업의 추동력을 되살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
□ 민자사업 추진방향은 크게 두 가지임.
ㅇ 양적인 측면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
□ 먼저, 그간 민자사업이 많이 위축되었으나,
추진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ㅇ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과 함께
주무관청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사업부처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제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기 바람
- 또한,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만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해왔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 복합시설 등
새로운 분야ㆍ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기재부도 포괄주의로의 전환,
제안서 검토 조사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근거 마련 등
민자제도 개선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민자사업의 공공성은
요금과 서비스의 질로 나타나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의 원천임
ㅇ 과거에는 민자사업 활성화에 매몰되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공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ㅇ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을 통한 요금 합리화와
민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중요함
ㅇ 공공성을 확보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도 가능해 질 수 있음
[ 협의회의 역할 ]
□ 협의회는 소통을 통한 범부처 협력체계임
ㅇ 민자사업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민자사업 주체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ㅇ 특히, 적격성조사 등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도 활용해주길 바람
□ 나아가, 민간투자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하겠음
ㅇ 민자사업을 통한 국민의 후생 증진 및
지자체 발전을 위해
- 기후ㆍ환경ㆍ복지 등 국민생활 밀착 분야,
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민자분야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나눌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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