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살아나는 전북경제
- 행정자치부·전라북도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 산악관광·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시
전라북도 637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함께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 그랜드홀에서
제5차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끝장토론회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자부가 시·도를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챙기면서 지역 현장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자부와 전라북도는
산악관광 비즈니스와 농업진흥지역
관련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산악관광 규제는 지난 6월 12일
행자부가 개최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기도 하였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산악관광 관련
규제애로 현장인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鄭嶺峙)를 방문하였다.
특히 정령치는 기존 도로 위에 친환경
산악철도를 도입하려 하나 공원자연
보존지구 내 궤도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되어(현재 계획상 전체18km 중
3km를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 예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정종섭 장관은 “전라북도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니 기존도로를 활용한
산악철도(궤도) 설치 등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개발 가능한 곳이 많다.”며
산악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간 조화를 이끌어 내어 일정한
기준 하에서 산악관광 개발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방문 이후 시작된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 중앙부처 국(과)장,
교수, 변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규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북 산악권은 국립공원, 서부 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었다”며 끝장토론회를
통해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三樂農政)에 힘을 받고
국립공원에 대한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지관광 관련 규제는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와 전경련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서, 여러 규제들 때문에
풍부한 산악 자원을 보유하고도 개발과
투자가 불가능한 대표적 핵심 덩어리
규제이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등
해외의 유명 산악 관광지를 사례로 들며
“환경보호를 중요시하는 선진국도
장기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산악열차-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보존과
개발의 이분법 논리로 산지 활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양자 조화를
통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또 스위스의 필라투스산
정상에 있는 쿨룸호텔을 예로 들어
가파른 산 정상이지만 기존 호텔이 있던
지역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리모델링(’10년)을 허용한
반면, 한국에서는 표고 50% 이상*일 경우
호텔 증·개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호텔 증·개축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개발로
인한 편익이 큰 경우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4계절 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궤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필라투스산은 산세가
험준하여 ‘악마의 산’으로 부르지만
경사도가 48%에 이르는 톱니바퀴열차
덕분에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산지 면적이 스위스의
5배인(한국 6,368천ha, 스위스 1,245천ha,
’15.6월 전경련) 한국에는 아직 산악열차가
한 대도 없는 등 관광 활성화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다만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도로 위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
150711 (지방규제혁신과) 규제개혁에 머리 맞대 637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hwp [12.8 MB]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