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즉시 시행 준비

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즉시 시행 준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09



정부는 9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보강 조치는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경 외의 조치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하고,
추경 사업도 국회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에 모든 사전
절차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 절차를 10일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해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대의 재정보강 조치와 관련해선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미리 완료해 국회통과 즉시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올해 예산사업의 경우
재정보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올 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앞당겨
올 3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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