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140개.1조8000억원 규모 감축 필요"

	"국고보조사업,  140개ㆍ1조8000억원 규모 감축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0

현행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40개(약 10%)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규모로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이번 평가는 32개 부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 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 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운용평가단은 65개 사업은 즉시 폐지하고,
75개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140개 사업과 함께
일몰이 예정된 149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289개 사업이 감소하게 된다.

즉시 폐지가 권고된 사업으로는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행자부)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해수부)
△외국전문인력 채용시 체제비 등 지원(중기청)
△환경관리우수지자체 포상(환경부) 등이
꼽혔다.

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140개 사업을 폐지할 경우
2016년에는 8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감축하게 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로 21.7%를
감축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오는 9월 10일 국회제출과 함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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