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1/4분기 30%집중 투입

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
1/4분기 30%집중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정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완료됨에 따라 연초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 내년 1사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설정했다.
내년 연초에는 올해 말 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라 재정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1사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1월초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중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 3조5000억원에 관련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전절차를 완료해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464억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집행한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빠르게 집행돼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자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자치단체, 민간 보조·출연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처와 공공기관은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웠다.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본예산은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 중
280조5000억원을 집행했고(진도율 89.5%),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3000억원 중
7조3000억원을 집행(진도율 87.4%)했다.

지방재정 역시 연말까지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지방재정 연간계획
302조8000억원 중 24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진도율은 81.8%다.

송언석 차관은 "내년도 재정집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바르게 추진해 1사분기에 집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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