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각 부처별 인터넷 사이트에 흩어져있던
보조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서 보조사업 수행기관별
비교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농어촌공사(총 1조1천1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1건에만
2천107억 원이 지급됐다.
에너지관리공단(4천995억원),
한국철도공사(3천509억원)도 보조금
규모가 컸다.

보조사업 건수도 농어촌공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관광공사(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건) 순이었다.

시도별 1인당 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제주가 18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전남(186만원), 전북(153만원),
강원(144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아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 순이었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제주외항 사업 270억원,
국가어항 430억원 등 부처별 사업 특성으로
인해 인구대비 사업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56.5%나 됐지만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집중돼
1인당 보조금 규모가 111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보조금 총액기준으로는 경기(6조3천억원),
경북(3조8천억원), 전남(3조5천억원) 등
순이었다.
대체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부처별 보조금사업을 시도별 1인당 인구
기준으로도 분석해 공개했으며, 9개 부처의
주요 3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기관별 지원규모와 사업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기능과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5월 국고보조금 정보를
2015년 기준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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