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
「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언론 보도내용]

□ ’15.12.25.(금)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957조3,000억원을)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누면
1인당 1,891만원 꼴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15.12.25.(금) 경향신문도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국민1인당 42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부문 부채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모든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공공부문 부채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각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결과
확보한 이익으로 자체 상환하고 있습니다.


* ’14년 결산 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총 11.4조원 흑자


②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도 모두
국민이 직접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년말 국가채무 533.2조원 기준으로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확보된 
금융성채무가 246.7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공공부문은 부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부채보다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4년 국가(중앙정부) 재무제표 : 
   자산 1,757조원 vs. 부채 1,213조원
  ’14년 공공기관 결산 : 
  자산 778.7조원 vs. 부채 520.5조원


⇨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익과 보유자산 등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제시하는 것은 순자산과 같은
자체상환여력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ㅇ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