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32% 감소

지난해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32%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9

지난해(2014년)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은 5774억원으로  전년도 8509억원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  추정액이 4672억원(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료용 옥수수와 설탕 등 농산물에 대한 지원액은 912억원(16%)이었다. 기재부는 "물가 동향 및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