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17조1797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 17조1797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29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17조1797억원으로  2013년의 16조5757억원보다  6040억원(3.6%) 늘었다"고 밝혔다. 부담금 수는 총 95개로  전년대비 1개 줄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130억원 증가했다. 택지개발 확대에 따른 학교용지  분양이 증가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1291억원 늘었다. 2014년 부담증 주요 증감내역 반면, 석유 수요가 줄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이 전년대비 2131억원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감소하면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902억원 즐었다.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000억원(86.8%)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썼다. 나머지 2조3000억원(13.2%)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했다. 귀속주체별 부담금 현황 분야별로는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4조7000억원(27.6%), '금융' 분야에 3조8000억원(22.1%), '환경' 분야에 2조6000억원(15.3%), '보건ㆍ의료' 및 '건설ㆍ교통' 분야에 6조원(35.0%) 등을 지출했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29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현황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044-215-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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