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결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5-05-28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ㅇ 2015.5.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 출자를 위한 한국은행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였으며,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6월초에 실시될 예정
□한국은행의 이번 출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31.7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금공의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임
ㅇ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MBS 발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
* 주금공은 신탁계정에서 발행하는
MBS에 대해 지급보증하는데,
주금공의 지급보증여력은 자기자본
규모에 연동
□이번 한국은행의 출자는
주금공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이번 출자로 주금공의
납입자본금은 1조 6,3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됨
한국주택금융공사 납입자본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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