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회복 위한 정책공조 합의

G20, 세계경제 회복 위한 정책공조 합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19

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 회복과 금융불안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화정책 다변화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G20은 "일부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여전히 완만하고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환율 급변동, 장기화된 낮은 인플레, 대내외 불균형, 높은 공공부채 및 지정학적 긴장은 심각한 도전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G20은 효과적인 거시정책 운용과 구조개혁을 통한 신뢰 확보와 취약성 축소가 G20의 핵심 역할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수요 및 성장 잠재력을 증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재정정책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연하게 운용돼야 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 구조개혁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미 합의한 성장전략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국가별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상호평가 등을 통해 중점과제의 이행상황과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할 경우, 거시건전성 조치 및 적절한 자본이동관리정책으로 거시경제 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3가지 정책 제언인 '3단계 불씨론'을 펼쳤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소비ㆍ투자 증대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땔감을  공급'하는 한편, '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G20이 급격한 자본이동 및  환율 급변동 등 하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은 아울러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임을 확인하고 9월까지 회원국별 투자전략을 마련해 올해 G20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제시하자는 데 합의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역량개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GIH 초기 사업계획을 9월 장관회의때 보고받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소개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끌었다. G20은 이와 함께 미국 측에 '2010년 IMF 개혁안'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재촉구하는 한편, IMF 이사회에 중간단계 대안의 추진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며 대안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간단계의 대안으로는 '2010년 쿼타 개혁의 수준에 가능한 한 근접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G20 성장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상호평가를 강화하는 등 G20의 구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는 신흥국을 대변해 거시건전성 조치 등 실행력 있는 공조방안의 활용 합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