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안전예산 대부분 SOC 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안전예산 대부분
SOC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언론 보도내용>
□ ‘14. 10. 21(화), 연합뉴스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5년 안전예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안전예산 증가분(2.2조원) 중
SOC 예산 증가분은 0.8조원에 그침
ㅇ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설 안전에 투자된 것임
ㅇ 특히, 노후 교량․ 터널 보강, 노후 선로 및
선형불량도로 개선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보수․보강 소요에
집중 지원 하는 것임
※ 2015년 예산 중 SOC 전체예산은 0.7조원 증가
⇒안전 SOC 0.8조원 증가, 안전예산이 아닌
SOC 건설 투자는 오히려 △0.1조원 감소
* 전체 SOC 투자 : (‘14) 23.7 →
(’15안) 24.4조원 (3.0% 증)
* SOC 안전 투자 : (‘14) 4.2 →
(’15안) 5.0조원 (20.2% 증)
□ 나머지 안전예산 대부분은(1.4조원)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시 체계적인 대응․복구,
국민 실생활 안전 위험요인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응․복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구호예산을
우선 확충
* 연안구조정(15→53억원)․닥터헬기 도입(94→116억원),
수색구조 역량 강화(208→387억원),
재난안전통신망(신규 500억원),
재난의료지원(22→80억원),
소방장비(0.1조원) 등 지원
② 학교시설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
* 학교시설 개보수(0.2→0.6조원),
노후 저수지 등 시설물 점검 후
보수․보강(1.4→2.0조원)
③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상시적
재난대응훈련 확대 등 교육․ 훈련, R&D 등도 확대
* 싱크홀 예방 R&D (신규 42억원),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신규 13억원),
선원비상훈련장(신규 35억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9→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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