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네탓이로구나" 제하 한계레 기사 관련

 2014.10.21.(화) 한겨레, 
「국제유가 큰폭 하락에도 국내기름값‘찔끔’
 - 유류세, 네탓이로구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언론 보도내용> 

□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휘발유․경유에 대한 높은 유류세 수준으로 

인하여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이에 미치지 못함

 

ㅇ 두바이유 가격은 25% 이상 하락하였으나 

    국내 휘발유가격은 5.8% 하락

 * 두바이유: (’14.6.23)111.23$/b → 

   (’14.10.16)83.07$/b

 * 국내 휘발유: (’14.1.8)1,889.16원/ℓ → 

   (’14.10.16)1,779.47원/ℓ

 

□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에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 차지

 

 <기획재정부 입장> 

□ 수송용 에너지 세율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

 

ㅇ ’13.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OECD 23개국 중 

20위 수준

□ 또한, 6월 국제유가는 이라크 정전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고 10월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측면이 있었음

 

ㅇ 최근 9개월간(’14.1월~9월) 가격변동을 

비교하면, 두바이유는 13%, 국내 휘발유가격은 

5%하락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두바이유: (’14.1.1)107.79$/b → 

  (’14.10.1)93.52$/b

* 국내 휘발유: (’14.1.1)1,887.37원/ℓ → 

  (’14.10.1)1,798.85원/ℓ

 

□ 또한,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조정은 

에너지 과소비억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치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