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실집행 한식세계화 등 일몰제 적용키로"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14.11.12일 경향신문,
"보조금 부실집행 한식세계화 등
일몰제 적용키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2






<언론 보도내용>

 □  ‘14. 11. 12.(수), 경향신문은
정부가 “한식세계화 사업처럼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거나
부실하게 쓰인 사업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ㅇ “보조금을 일정 횟수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는
수급자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안과
부정수급의 최대 5배를 정부에 배상하는 내용도
국고보조금 종합관리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는 논의 단계로서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ㅇ 한식세계화 사업 등 개별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여부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