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비리 확인되면‘폐지검토’의무화」등 제하 연합뉴스 기사 보도관련

[해병자료]  2014.11.16.(일) 연합뉴스,
「국가보조사업, 비리 확인되면
  ‘폐지검토’의무화」등 기사 관련 보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6





<언론 보도내용>

□   ‘14. 11. 16.(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12월초에 발표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비리보조사업의 폐지 의무화, 
비리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금 인상 및 징역기간 확대,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부정수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등의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마련
작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는 논의단계로서 도입이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내용의 경우 이번 종합 대책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