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부과 죄악세 한해 55조원 달해” 제하 세계일보 등 기사 관련

2014.11.14.(금) 세계일보 등
“술･담배 부과 죄악세 한해 
55조원 달해”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4





<기사내용>

□ ‘14.11.14일 세계일보등은
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의 
소비에 징수한 죄악세 규모가 
부가가치세 징수규모와 비슷한 
55.2조원에 달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술･담배･도박･화석연료 등에 대한 과세는
외부불경제 치유･완화 차원에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며,

ㅇ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죄악세’라는
세목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