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9월 1일 노컷뉴스, 「최경환, “공기업 정책사업 부채는 정부 책임”」등 기사 관련

 2014. 9. 1(월), 노컷뉴스 
「최경환, “공기업 정책사업 부채는 
  정부 책임”」등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02

<언론 보도내용>

□ 공공기관 부채 관련한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하여 

부총리는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했을 때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의원실 서면질의에 

‘정책사업에 의한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한 바 없음

□ 또한,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함

ㅇ 특히 특정 사업의 

부채 증가가 모두 정부의 책임이고, 

기관은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