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2014.8.21.(목) 서울신문
「‘수입맥주의 진격’…
국산 역차별 불만 손본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21
<언론 보도내용>
□서울신문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맥주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상 차이는 과세시점 및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상이*한데
따른 것이며, 이는 개별소비세 등
다른 물품세에서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 국내산 주류: 공장 출고시점에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산 주류: 관세와 같이 수입시
수입신고 가격(관세액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주세부과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해결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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