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의로 아이 사랑·즐거운 카드
내년부터 통합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건의 수용해
교육부 내년부터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통합 운영키로
○ 육아 부모 보유 카드 3장에서
○ 육아 부모 보유 카드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어.
○ 도, 1장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 도, 1장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협조 계속할 것 밝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사는
2세, 3세 아이를 둔 김 모(36)씨는
2012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운 맘 카드’를 발급받았다.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올해 김 씨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추가로 ‘아이사랑 카드’를 또 발급받았다.
김 씨의 첫 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김 씨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기별로 총 3장의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안이 받아들여져
내년 1월부터 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6월 16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임신·출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건의한 결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로부터
내년 1월부터 보육, 유아학비지원
카드를 통합운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고운맘카드’와
함께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된 카드 등 총 2장의 카드만
발급받으면 된다.
도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카드 누적 발급에 인한 휴면카드 증가,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저하 및 정보유출
우려 등이 있다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카드통합으로
아이양육을 위해 시기별 카드 추가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임신·출산 관련 카드인 고운 맘 카드와의
통합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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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8-20 오후 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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