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계약법규 해석 사례
'나라장터'에 통합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3개 부처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유권해석 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으로 유사 사례에 적용 가능한
330여건 상당이다.
질의내용에 따라
△정부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ㆍ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나눠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주요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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