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7.3.(목) 한국경제
｢급전 쓴 정부, 이자비용만 3000억원 
훌쩍｣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14.7.3일, 가판 4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일시차입금이 늘어남에 따라

◦ 지난해 2,644억원과 올해 상반기 700억원 등
총 3,344억원의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 금년의 경우 한은차입금 19조 5,000억원(누적),
재정증권 발행으로 27조원의 자금을
차입했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국고금 일시차입은
국고금 수입․지출시기 간 구조적인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상 제도로

◦ 전체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모두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의결한
차입한도내에서 매년 연도중 운영하고
연도말 전액상환되는 일시적 자금이므로,

◦ 서로 다른 연도(‘13년+’14년 상반기)의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합산하거나,
차입규모를 잔액이 아닌 단순히
연도중 차입(상환은 미고려)한 금액을
사용기간 고려없이 합산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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