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3.(목) 한겨레,
 ｢비과세ㆍ감면 줄여 세수 늘리기 
‘초라한 결과’｣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3



<언론 보도내용>

□한겨레(‘14.7.3. 8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3년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5.3조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세수증가 효과는 3.9조원*에
머물렀다”고 보도

* ‘12년 세법개정 효과 : 2.7조원,
  ‘13년 세법개정 효과 : 1.2조원



<기획재정부 입장>

1. 기본입장

□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비과세ㆍ정비를 통해
총 18조원(‘13~’17년)을 조달할 계획에 따라

ㅇ ‘12~’13년 세법개정으로 
14.5조원(계획 15.3조원)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계획을 이행* 중에 있음

* ‘13년 세법개정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수효과(1.6조원)까지 감안시 
목표 달성

(자세한 내용은 첨무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겨례(7.3)보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