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내년부터 구축…2017년까지 완료

재난안전통신망 내년부터 구축… 2017년까지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주요 재난대응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 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에는 8개 시ㆍ도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어 2017년까지 서울ㆍ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7월 말까지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37개 기능의 기술을 검증하고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할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제안된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최근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ㆍ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의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4)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