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분 공공기관
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정상화 계획 차질 없이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6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오는 2017년에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평가 등을 실시해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말씀과
현 부총리의 기조발제에 이어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및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분회계제도 적용대상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사후 평가제도 시범사업 실시
△공사채 발행 총량제 도입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자산매각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중점 외 기관을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관리 및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 말에는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벌여
우수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금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점검해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제보 활성화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해 공공기관이
정부3.0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ㆍ여성ㆍ시간제 일자리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고, 직무능력평가 도입 등
스펙초월 방식으로 채용제도도 개선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 '세션1: 방만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서는 부산항만공사ㆍ
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마사회의
방만경영 개선 과정과 주요 특징,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상황, 철도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 공공기관 안전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병혜 명지대 교수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과거 공공기관 개혁은 경쟁원리
부재, 비효율적 인력운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낮은 윤리의식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해 재난발생 초기단계 대응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은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공공기관의 규제개혁과 함께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션2: 부채감축과 정보공개 확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전력ㆍ한국
수자원공사ㆍ한국석유공사의 부채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효율적인 부채관리 방안'에 대해
"원가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회계감사 기관 선정 시
제3의 기관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의 과실을 국민과 공기업이
서로 나눠 갖도록 해야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산매각'과
관련, "공공기관의 자산을 핵심과 비핵심으로
구분하고 비핵심자산을 중심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매각을 우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 자원
개발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문제였다"며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역량에 맞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되도록 공공기관의 사업과
기능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무부처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이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일으킨다는 점을 배웠듯이 공공기관
정상화 역시 고통스럽지만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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