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혜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

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7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그렇기에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한 분 한 분의 각오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기관장과
 임직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각 부처도 예측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말씀 전문. 

오늘 공공기관장 여러분과 또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또 기업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공공기관
개혁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과거
국가 발전을 견인하면서 산업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수도, 철도, 고속도로, 보건복지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일도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특히 에너지라든가 금융, 교통과 같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역량과 경영효율이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3년 말 기준 
523조원으로 나라 빚보다도 많고 
일부 기관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000억원을 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합니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직원 가족의 치과 치료비와 자녀의 해외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도 있고, 일부 공기업은 고용이
세습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입찰 비리와 불공정거래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만 하겠습니다.
공급자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2월 말에
38개 중점 관리기관, 또 4월 말에는
나머지 256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상화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3년 232%에서 2017년에는 187%로
낮아지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작년보다 평균 24% 감축되는 등
방만경영도 상당 수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국민과 맺은
약속인 만큼 반드시 계획대로 이행이
돼야 하겠는데, 그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립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 등 중점관리 9개 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전임 직원이 급여를
반납하고 복리후생비를 51%나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6년 만에 흑자 전환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건 지자체건 공공기관이건
모두가 관의 일부인 만큼 공공기관 규제
개혁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융위에서 22개 금융규제 기관별로
금융소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의 TF를 구성해서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와 수공 등은 자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
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잘못하는 대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공기관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느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3월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점검을 해본 결과, 295개 공공기관
중에 291개 기관이 불성실 공시 기관이
지정이 됐고, 나머지 4개 기관도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엄
중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보 공유를 통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시력과 청력
정보를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공유를 해서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생략을 한 결과,
수혜 대상이 연간 300만명, 비용절감 효과는
3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정보공유를
해주게 되면 국민의 생활도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방만경영과 불공정 비리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도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말하자면 개혁의 완결입니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기업들이 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UAE에 우리 원전 수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우리 공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한 현장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공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ㆍ중견들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취약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오와
노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기관장과
임직원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예측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내년까지 약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명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크숍이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석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