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0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
[첨부파일]
140410_숨은규제_찾기_첫_현장방문_보도자료_FN.hwp(File Size : 2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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