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지자체 통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9

최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4월 9일(수)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 02-2100-3817 

첨부파일

  

• (140410)(지역공동체과)선거출마_현수막_조치_지침_통보.hwp [48.0 KB]
  (140410)(지역공동체과)선거출마_현수막_조치_지침_통보.pdf [79.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