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4.9(수), 조선일보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兆 돌파｣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08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9일
“공무원연금 메우느라 나라빚 1000兆 돌파” 및
“1년에 200조 급증한 나라빛…
그 중 공무원･군인 연금이 150
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중,
○ “지난해에는 연금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 기준을 단순하게 적용해도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13조원의 부채를
일반 국민이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1인당 224만원꼴이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현시점에서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움
ㅇ 연금지급 재원은 공무원․군인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ㅇ 다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은 정부의 일반 재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님
□ 연금충당부채는 산정시점에서
미래의 발생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지출할 금액만을 추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ㅇ 특히, 연금재정수지 중 보전금 부담비율을
연금충당부채에 그대로 재정부담 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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