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오석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

현 부총리,

"불필요한 규제 뿌리째 뽑아내야"

-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규제개혁,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2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잡초는 줄기만 뽑으면 다시 살아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전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제기한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느낄 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은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들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하며 
△창의적 대안을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공직자의 자세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규제부터,
규제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 고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정부는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ㆍ환경ㆍ노동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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