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 등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9

1. 개요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3.11(화) 

 국무회의를 거쳐 3.18(화) 공포

 

*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4.1.22) 등 관련

 

2. 주요내용

 

1.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9의6)

 

ㅇ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중단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ㅇ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

 

2.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범위 확대(§6)

 

ㅇ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

 

3. 향후 계획

 

□ 동 개정 대부업법은 ‘14.9.19(금)부터 시행될 예정

 

* `14.4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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