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0일 월요일

안전행정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안행부, 
폭설 피해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제 지원

 - 「지방세 관련법」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10




안전행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2.10)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사, 농산물창고 등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까지 
징수가 유예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1년간 납기가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폭설 피해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미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안석영(02-210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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