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 월요일

20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2023년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세관에 신고해야 할 휴대품 소지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 
- 2023년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 납부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8

[참고]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은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2023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2023년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022년 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중, 
  2023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023년 5월~]

정부가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023년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①‘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②‘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②면세범위($800) 초과 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고대상 물품 *
1)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 $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ml
2)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 -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35개→55개로 확대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차등 반영하고, 
  최우수기관은 인건비상 인센티브 부여
- 2024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확대 목표로 현장소통 강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7-26

[참고]
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은

직무중심의 채용제도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한다.는

"勞(노) 반발에 공(公)기관 
직무급제 연기...선거 앞 눝치보나" 
보도 관련은

공공기관별 수시 채용 → 
경기도 일괄 정기채용 추진(2월, 10월)은

일·가정 양립 
-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찾는다.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26일(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점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여, 
2024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2024년 실적 점검시에는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 4월 25일(화),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

2023년 4월 25일(화),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심의.의결
- 2024년도 복권판매 7.3조원, 
  복권수익금 3.0조원 전망 
-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중심으로 복권사고 대응방안 마련
-  금번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2024년도 운용계획에 적극 반영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5

[참고]
2023년 2월 20일자로 
온라인복권 판매인 1,715명 모집 공고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권구매 불편해소는

연금복권 신상품(연금복권 720+) 출시 
- 1등 월 700만원/20년, 
  연금당첨자(1~2등) 대폭 확대는

제107차 복권위원회 개최 
- 2018년 복권발행계획 및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등 확정은

제100차 복권위원회 개최 
- 복권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은

제99차 복권위원회 개최 
- 2017년도 복권발행계획 및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심의 확정은

지난해(2014년) 복권 판매액 3조2827억원…
전년(2013년)대비 1.5% 증가는

제123차 복권위원회 개최 
-온라인복권(로또) 편의점 판매권 
 회수방안 확정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23년 4월 25일(화)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
복권발행계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2024년도에 발행할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금액, 
예상판매금액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복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23년도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금년대비 5,489억원(8.1%) 증가한 
7조 2,918억원으로 전망된다.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3년 5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계획과 2023년 5월 국고채 교환 계획 및 2023년 4월 국고채 발행 실적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3년 5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계획과 
2023년 5월 국고채 교환 계획 및 
2023년 4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7

[참고]
20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 실적과 
2023년 4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계획은


기획재정부는 2023년 5월 
15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50,000억원)과 동일하다. 
연물별로는 2년물 19,000억원, 
3년물 28,000억원, 
5년물 23,000억원, 
10년물 27,000억원, 
20년물 11,000억원, 
30년물 37,000억원, 
50년물 5,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 종목 간 
1,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포함한 
2023년 4월 실제 발행 규모는 
178,70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분기(1~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누적 638,56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2023년 4월 28(금)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5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단기국채(63일물)를 5회에 걸쳐 발행 -

2023년 5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단기국채(63일물)를 5회에 걸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27

[참고]
2023년 3월 재정증권 5.0조원 발행은

2021년 5월 재정증권 2.0조원 발행은

2020년 5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은

2019년 5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은

2016년 5월 재정증권 3.0조원 발행은

2015년 5월 중 재정증권 5조5000억원 발행은

2014년 5월중 재정증권 6조원 발행은

2013년 9월 재정증권 3조원 발행은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 총 7.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5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매주 1.5조원씩 
5차례에 걸쳐 7.5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5조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총 32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5월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발행 계획 공고

2023년 5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7

[참고]
2023년 4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은

2022년 7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3년물 신규 도입은


□한국은행은 
2023년 5월중 14.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

* 2023년 4월 발행계획 대비
  3.0조원 확대(91일물 +3.0조원)

o경쟁입찰 발행예정액은 12.8조원, 
  모집 발행예정액은 1.2조원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23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

2023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23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7

[참고]
2023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23년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2019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17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2018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18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2016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16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201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2014년 3월 경제심리지수(ESI)는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전산업 4월 업황BSI는 72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다음달 업황전망BSI(74)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

□(제조업 업황BSI) 2023년 4월중 
제조업 업황BSI는 70으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다음달 전망지수(72)는 
전월에 비해 3p 상승

□(비제조업 업황BSI) 2023년 4월중 
비제조업 업황BSI는 74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다음달 전망지수(76)는 
전월에 비해 1p 상승

[ 경제심리지수(ESI)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2023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8로 
전월에 비해 2.3p 상승

□ 2023년 4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2.3p 상승한 
93.8를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0.1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 














2023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23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6

[참고]
2023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은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은

2016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은

2014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은


□ 2023년 3월 수출물량지수*는 
운송장비,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4% 하락

□ 2023년 3월 수입물량지수*는 
전기장비, 기계및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제1차금속제품, 광산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보합

□ 2023년 3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11.3%)이 수입가격**(-6.6%)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동월대비 5.1% 하락

□ 2023년 3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2.4%)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5.1%)가 모두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7.4% 하락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3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8


[참고]
2023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2019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는



□2023년 3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56%로 
전월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5.17%로 
전월대비 0.15%p 하락

―2023년 3월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53%로
  전월말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5.13%로
  전월말대비 0.02%p 상승










2023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23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7

[참고]
2023년 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2019년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2018년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2017년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 2023.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974.9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0.3억달러 감소

ㅇ 달러화예금(+1.8억달러) 및
   유로화예금(+3.3억달러)이 증가하였으나
   엔화예금(-4.7억달러) 등이 감소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23년 1분기 동향 및 2023년 2분기 전망)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3년 1분기 동향 및 2023년 2분기 전망)

        한국은행    등록일   2023-04-26


[참고]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2년 4분기 동향 및 2023년 1분기 전망)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7년 1/4분기 동향 및 
2017년 2/4분기 전망)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survey(서베이) 결과
(2016년 1/4분기 동향 및 
2016년 2/4분기 전망)은

금융기관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2014년 4/4분기 동향 및 
 2015년 1/4분기 전망)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4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3년 4분기 동향 및 2014년 1분기 전망)은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2/4분기중 대출행태 전망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해 
완화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