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
- 첨단전략산업 규제 풀어 2.8조원 투자 창출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02
[참고]
2023년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은
- 빈일자리 해소 방안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은
新성장 4.0 전략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및
15대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은
최 경환 부총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 살리겠다"는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은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 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p):
(2022.10월)96 (11월)92 (12월)92
(2023.1월)91 (2월)90 (3월)88
ㅇ 경제 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
* 범죄자 중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율
(검찰·경찰 범죄통계, %):
(2020) 17.5, 38.6 (2021) 19.9, 39.1
□ 이에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다.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 ➊이차전지·전기차,
➋에너지,
➌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
ㅇ 총 2.8조원 투자를 창출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