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

2014년 하반기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최 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경제혁신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경제 혁신 정부는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기로 했다. ​ ◇공공부문 정상화 강도 높은 개혁 지속 ​ △공공기관 정상화 = 부채관리ㆍ 기능점검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로 경쟁체제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인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ㆍ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을 처분한다.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기관에 중간평가(9월)와 4대 분야(정보화ㆍ 중소기업ㆍ해외투자ㆍ고용복지) 기능점검(10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보조금 등 개혁 =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ㆍ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12월)하고, 2015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 ◇규제개혁 성과 가시화 덩어리 규제 개선 ​ △규제시스템 개혁 =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운영 제도를 개선하도록 법령(행정 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신규사업이나 투자 시행 전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한다. ​ △덩어리 규제 개선 =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는 건축규제를 선도적 시범사례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계ㆍ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의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제주도의 서비스산업ㆍ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 ​ △기업인과의 소통채널 구축 =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경제계 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경제부총리-기업인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경제단체 둥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선과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제팀과 경제단체장,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대표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 ◇관광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관계부처 협업으로 '5(관광,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2(콘텐츠, 물류)'개 분야 TF를 적극 가동해 과감한 육성방안(8월)을 마련한다.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와 '제도개선ㆍ기반조성 과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관광분야는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 영종도ㆍ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제주지역 관광가이드 수급애로를 해소하고자 임시 관광가이드 자격증 부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보건ㆍ의료분야는 자법인 설립 및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비 정보제공 및 글로벌 보험사와의 연계 강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교육분야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분야는 금융의 창업지원ㆍ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 규제개선, R&D 지원, 제조업 연계강화 등을 포함한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12월)을 마련한다. ​ ◇창조경제 기반 구축 가시적 성과 도출 ​ △창조경제 기반 구축 = 대통령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가칭)'를 신설하고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ㆍ개편 하는 등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경기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창업ㆍ혁신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창조경제밸리 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여유부지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창조경제밸리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공사례 창출 =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ㆍ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성과를 높인다. 창조경제타운 제안 아이디어들의 사업화 성공사례 박람회(11월)를 개최한다.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과정에서 조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한다. 도전적 창업 여건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창업→성장→회수→ 재도전'의 벤처ㆍ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정착시킨다. ​ △제조업 혁신 3.0 =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구성(7월)해 제조업과 ICT가 융합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0년까지 1만개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추진계획'(10월)을 마련한다. 엔지니어링ㆍ디자인ㆍ임베디드SW 등 3대 제조지원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종합대책'(11월)을 수립한다. ​ ◇경제민주화 추진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 국정과제에 포함된 21개 경제민주화 과제 중 제도화가 완료되지 않은 11개 과제에 대한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 9개 과제는 관련 법령이 국회 계류중이다. 민관 합동 TF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새로 도입한 제도의 작동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오는 8월말 1차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집행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공정경쟁 질서 확립 =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경제민주화의 체감성과 가시화한다. 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신성장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집중 개선한다. ​ ◇신시장 개척ㆍ통상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 △유라시아 진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앙아시아 등 역내 국가와의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ㆍ물류, 에너지, ITㆍ산업 등 유망 협력분야별 핵심 프로젝트와 추진방안 등을 담은 유라시아진출 로드맵(10월)을 마련한다. ​ △신흥시장 개척 = 유망 신흥국에 협력전략과 정책컨설팅, 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을 늘린다. 고위급 협의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ㆍ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출금융 등을 연계한 '대외경제협력 패키지'를 운영한다. ​ △FTA 추진ㆍ활용 = 한ㆍ중 FTA를 연내 마무리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9월)을 마련한다. 한ㆍ중ㆍ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전략 국가와의 FTA에 적극 참여한다. 개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기존 FTA 대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내 보완대책 체계를 재정비한다. ​ ◇농업의 미래산업화 추진 쌀 관세화 대응 ​ △쌀 관세화 대응 =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이를 위해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생산ㆍ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구체화(9월)한다. ​ △농식품 수출확대 = 우리 농식품의 수출 상품화 전략(8월)을 마련해 추진한다. 중국 등 세계시장을 겨냥해 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유제품 등 제2 파프리카를 육성한다. 2017년까지 충청(배ㆍ토마토ㆍ메론), 경북(사과ㆍ토마토), 호남(배ㆍ메론ㆍ파프리카), 경남(파프리카ㆍ딸기ㆍ화훼) 등 4대 권역에 수출품 전문단지를 조성한다. 국가별 검역현안을 해소하고 산업 간 협력도 활성화한다. ​ △6차산업화 = 농업과 가공ㆍ외식ㆍ 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촉진한다. 농촌민박의 조식제공를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 제품 판매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6차산업지구를 조성하고 교육ㆍ컨설팅 제공과 자금지원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 △신성장동력 발굴 = ICTㆍBT의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식품ㆍ종자산업 육성 및 로컬푸드 확산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귀농귀촌 = 도시민들의 자본ㆍ기술을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농촌빈집 활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 농산업인턴 확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ㆍ창업ㆍ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 ​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