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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 4063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올해 상반기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4063억원으로 계획(4227억원)대비 96.1%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3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출은 중랑경찰서와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16개 청ㆍ관사를 준공하는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에 3157억원이 집행됐다. 지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7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출 달성률은 전년동기대비 약 6.7%포인트 상승한 65.6%를 보였다.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사가 끝난 후 자금이 집행되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여유자금은 3739억원으로, 이를 연기금투자풀 MMF 및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해 상반기 중 40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기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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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약 1,700건) 검토결과 공개.hwp(File Size : 204 KB) 금융규제개혁_제안과제 검토결과.hwp(File Size : 1,0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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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보상자금
선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8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내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일 4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 선투입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8월부터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자금 액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와 언양~성남 고속도로가 각각 421억원과 282억원,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70억원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보상자금을 조달하고 선투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자금에 대한 조달비용(이자 및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보증수수료)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별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에서만 보상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투입 제도 덕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어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로서는 보상이 늦어져 보상비가 늘어나는 사태를 사전에 막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적기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결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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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9_(재정관리과)_하반기_지방재정_균형집행_추진.hwp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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