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규모 확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앞장선다.

지방재정 집행규모 확대로 
지역경제살리기 앞장선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로 
예산몰아쓰기 방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발 맞춰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집행률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다. 

올해 지방의 전체 예산 272조원(‘14년 

6월말 현재 기준)중 ’13년도 연말 집행률 

대비 0.5%p 높은 231.6조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방향은 

일자리·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재정집행을 

집중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월말까지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 

연말에 예산집행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집행률과 이·불용액 

규모를 4개년 평균보다 0.5%p 낮추고, 

자치단체별 주기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한편, 

월1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연말기준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재정관리과 이상수 (02-210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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