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2013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등록일    2013-11-21


□ 2013년 3/4분기중 
   가계신용은 12.1조원 증가하였으며,
   2013년 9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91.7조원(가계대출 937.9조원,
   판매신용 5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 분기중 가계대출은 11.6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은 0.5조원 증가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2013년 11월 20일) 결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20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문정업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서영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종은	세종대 교수

                   

주요 논의내용

 

□김중수 총재와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 연준 양적완화 규모 축소,

미 정부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등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자부진의 원인은 각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업환경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상호간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ㅇ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 근로시간,

임금 등이 장단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게시일  2013-11-20



1. 추진 배경

□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ㅇ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발행)액은 
   약 48조원 수준


□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20_14시_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hwp 131120_14시_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pdf

철저한 대비로 올 겨울 한파·폭설·화재 피해 최소화할 것

“철저한 대비로 올 겨울 
 한파·폭설·화재 피해 최소화할 것”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주재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0
 

안전행정부는 11월 20일(수) 오후(16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겨울철 재난대비 대책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안행부와 자치단체는 한파와 폭설, 화재 등
겨울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 제설자재와 장비를 전진배치해 치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사전 대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내 화재취약시설(고시원,
주거용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난방비 지원,
   한파 쉼터 제공 등 동절기 서민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겨울철 재난대비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하고, 서민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철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CT 융합의 안전한
농어촌 물관리라는 주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 소개되었다.

이 날 발표를 맡은 이봉훈 한국농어촌
공사 부사장은 “자체 개발한 수자원
 계측관리시스템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568개소 저수지에 적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0만톤 이상
저수지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댐·저수지·하천 등과
연계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사무관 송윤상 02-2100-3707

	131121_(자치행정과)_11월_시도_부단체장회의_개최.hwp 131121_(자치행정과)_11월_시도_부단체장회의_개최.pdf

생애주기(生涯週期.Life Cycle)별 주요특성 및 변화 분석

생애주기(生涯週期.Life Cycle)별 
주요특성 및 변화 분석

                     통계청    게시일   2013-11-18


■ 가구주 연령별 최대 가구규모는
    1990년(4.4명)에서 2010년(3.4명)으로 감소
    가구원 수 감소의 영향으로,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 수 곡선은
    시점경과(‘90년→’00년→‘10년)에 따라
    점차 하향 이동함
   - 가구주 연령별 최대 평균 가족규모는
    ‘90년(4.4명), ’00년(3.7명),
    '10년(3.4명)으로 점차 감소

■ 가족 확장기에는 아파트,
    가족 소멸기에는 단독주택 비중이 높음
    아파트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역U자’ 형태임
   - 가족 형성기(45.3%), 확장기(61.0%),
     수축기(49.6%), 소멸기(29.1%)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U자’ 형태임
   - 가족 형성기(37.7%), 확장기(26.0%),
     수축기(37.2%), 소멸기(60.4%)

■ 초등 입학(7세) 무렵 학원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
     2010년 기준 어린이집/놀이방은 ‘3세’,
     유치원은 ‘5세’, 학원은 ‘11세’에 이용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모가 돌보는 비중은
     ‘7세’에 소폭 증가 후 감소
   - 초등 입학(7세) 무렵 유치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학원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

■ ‘70년대 출생코호트 여성의
    대졸이상 비중은 비약적으로 상승함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연령경과에 따른
    대졸이상 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상승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뚜렷함

   -‘71~’75년생 대졸이상 비중(여성):
     20~24세(19.9%), 25~29세(40.4%),
     30~34세(47.1%)
   -‘76~’80년생 대졸이상 비중(여성):
     20~24세(27.0%), 25~29세(59.1%),
     30~34세(61.4%)

[참고]
출생 코호트(出生 cohort, Birth cohort)란
특정의 해(亥) 또는 특정의 기간에 출생한 집단을
일컽는 말이라고 하네요.


■ 1990~2010년 기간 중 청년기(20~29세)의
     노동시장 늦은 진입 및 중년기(50~64세)의
     늦은 퇴장 경향이 나타남
  - 첫 직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청년기(20~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26.4%)→
     2000년(20.2%)→ 2010년(15.3%)로
     11.1%p 감소한 반면,
  - 은퇴시기의 지연으로 전체 노동력 구조에서
     중년기(50~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17.3%)→ 2000년(18.1%)→
     2010년(24.7%)로 7.4%p 증가함

■ 청년기의 노동시장 진입은
    주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에서 이뤄짐
    젊은층의 학력수준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진입 비중이
    높은 수준임
   - 청년층(20~29세)직업비중:
     2000년(27.9%)->2010년(31.4%), 3.5%p 증가

■ 고졸이하 여성의 높은 고용률 현상은
    1970년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사라짐
    ‘66~’70년 출생코호트까지 고졸이하 여성의
    고용률이 대졸여성보다 높았던 반면,
    70년대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이러한 경향은 사라짐
   -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상승 및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이 두터워진 결과임

■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단절의 함몰지점이 발견됨
    남성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꾸준히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나,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함몰지점이 발견됨
   - ‘66~’70년생 고용률 변화(여성): 25~29세(39.4%),
       30~34세(38.7%), 35~39세(45.7%)
   - ‘71~’75년생 고용률 변화(여성): 25~29세(46.5%),
      30~34세(38.7%), 35~39세(55.2%)

■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함
    부부의 연령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함
   - 60세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7.2세,
     여성은 23.1세로 성별 초혼연령의
     차이는 4.1세였으나, 30세 남성은 27.2세,
     여성은 26.1세로 초혼연령의
     성별차이는 1.1세로 감소(2010년기준)

■  1970년대 출생코호트의
     연령 미혼율은 크게 증가함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혼인연령이 상승하여,
    연령 미혼율은 증가함
   - ‘66~’70년생 남성은 30~34세 도달 시
      미혼율 27.4%이며, 여성은 10.5%임
   - ‘76~’80년생 남성은 30~34세 도달 시
      미혼율 50.2%이며, 여성은 29.1%임

■ 2000년~2010년 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는 감소함
   혼인지연 및 출산율 저하로 ‘00년~’10년 기간 중
   평균 출생아 수는 감소함(2000년 2.5명→
   2005년 2.43명→ 2010년 2.38명)  
   -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2000년): 30세(1.5명),
      40세(2.0명), 50세(2.6명), 60세(3.7명)
   - 기혼여성 평균 출생아 수(2010년): 30세(1.2명),
      40세(1.9명), 50세(2.0명), 60세(2.6명)

■ 1990~2010년 기간 중
    빈 둥지 가구*는 21.3%에서 32.1%로 10.8%p증가함
    ‘90~’10년 가구주연령 60세이상 가구중
    빈 둥지 가구의 비중은 1990년 21.3%에서
    2010년 32.1%로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 가구는 1990년 20.0%에서
    2010년 14.6%로 감소함

    * 빈 둥지 가구란 : 자녀들이 취업이나
      결혼으로 분가하고,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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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 회원, 400만 돌파!

위택스(WeTax) 회원, 400만 돌파!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0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 시스템 가입 회원이 
4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위택스) : 전국 어디서나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는 http://www.wetax.go.kr

위택스 가입자는 2008년 12월 38만명으로
출발한 이래 5년이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해 300만명에 이어 지난 11월 13일
드디어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위택스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택스 400만명 회원가입
돌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00만명째 가입자 1명과 400만명째 가입자
앞뒤 2명을 포함 3명이 선정되었다.

400만명째 가입자는
정순씨(56세, 여, 서울 동대문구)이며,
 나머지 두 명은 서중수씨(47세, 남, 경기 화성시)와 
한상혁씨(42세, 남, 경기 용인시)로 밝혀졌다.

400만명 가입자에게는 장관기념패와
상품권(50만원 상당), 나머지 선정자 2명에게는
각각 2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400만명째 가입자인 정순씨는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시스템에 중고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과정에서 위택스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400만명째 가입하는 행운을 얻어
대단히 기쁘며 앞으로 위택스를 잘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이번 행사는
전 국민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해 지방세
납세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뿐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납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모바일 납부시대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납부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분석과 서기관 홍진식 02-2100-5991

	131121_(지방세분석과)_위택스_가입자_400만명_돌파(최종).hwp 131121_(지방세분석과)_위택스_가입자_400만명_돌파(최종).pdf

제14차 한(Korea)-캐(Canada) FTA 공식협상 개최(11.25~29)

제14차 한․캐(Korea-Canada)  

FTA 공식협상 개최(2013년 11월 25일~29일)

□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이
    ‘13.11.25(월)~29(금)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 ‘13.11.25(월)~29(금),
    서울 신라호텔

※ 참석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0 (21일조간) FTA협상총괄과, 한-캐 FTA 제14차공식협상 개최.hwp [236.5 KB]   1120 (21일조간) FTA협상총괄과, 한-캐 FTA 제14차공식협상 개최.pdf [241.5 KB]

‘한중일(韓國.中國.日本) FTA 제3차 협상 개최’

‘한중일 FTA 제3차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0

□ 한중일(Korea.China,Japan) FTA 제3차 협상이 
    11.26(화)~29(금) 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ㅇ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측은 나가미네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20 (참고자료) 동아시아FTA추진단, 한중일3차협상개최.hwp [212.0 KB]   1120 (참고자료) 동아시아FTA추진단, 한중일3차협상개최.pdf [164.1 KB]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0

에너지절약을 넘어 

에너지 수요관리를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 제35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

① 은탑산업훈장 

   (주)LG화학 조갑호 전무 등 106명 유공자 포상 실시

②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극복에 기여한 단체 표창 수여

* (대통령표창)명동관광특구협의회, 

  (장관표창)대한화장품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③ KBS ｢인간의 조건 (전기없이 살기)｣ 프로그램 감사패 수여

□ 지난 ’7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5회를 맞은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는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에 개최되어
    한 해 동안 에너지절약에 앞장 선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 11.20(목) 오전 11:00 엘타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체 유공자 등 300명 참석

ㅇ 공급확대 위주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수요관리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9 (20일 석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개최.hwp [5.3 MB]   1119 (20일 석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개최.pdf [1.6 MB]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 배포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 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9


1. 발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1년 이후 다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일괄 경영진단 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 검사를 받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등
  경영건전성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영업정지 등으로 조치되는 사례가 많았음

□ 이는 저축은행들이 은폐한 불법·부실자산을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것에 주로 기인하였으나,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경영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하여

◦ 저축은행들이 정확한 경영건전성 비율을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금번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119_석간_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 배포.hwp 131119_석간_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 발간 배포.pdf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9



□ 그간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음

- 특히, 잘못된 금융거래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하는 등 금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시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중점을 두어 왔음

□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검사,
    민원 등을 통해 적발하여,

- 잘못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거래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음

첨부파일	131119_14시_(브리핑)중소기업 및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hwp 131119_14시_(브리핑)중소기업 및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pdf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3년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등등에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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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2016년 공식 출범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 2016년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부 회원국 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가 오는 2016년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15일 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와 함께 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펀드 패스포트의 세부규정 내용 및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의 등록ㆍ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며, 아세안(ASEAN)과 함께 APEC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PEC에선 지난 9월 APEC 재무장관회의 당시 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후 태국과 필리핀이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실무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각종 세부규정과 관련해 내년 4∼6월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고, 각국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 중 세부규정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2015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가별 법ㆍ규정을 정비해 2016년 1월에는 펀드 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세부규정을 논의하고자 내년 8월경 한국에서 실무그룹 회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ㆍ금융 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한국예탁 결제원ㆍ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ㆍ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국제통화협력과(044-215-8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내달 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현 부총리, "내달 초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발표"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기회복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음달 초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거쳐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장관들께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립 추진방향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e-Navigation 대응전략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에 대해 "지금은 어렵게 되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제때 확정ㆍ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올해 재정개혁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고 소관 국정과제 사업의 집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될 예정이고, 입지ㆍ환경ㆍ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미약하나마 되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나 법률 제ㆍ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점검 결과와 주요 성과는 추후 '제4차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선박운항체계인 'e-Navigation 대응전략'에 대해선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운항시스템 구축 등 필수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수출 진행단계별, 국가별 분쟁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제공, 현지에서의 분쟁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분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은행에 조성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 지원 등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격이 되어버리 대한민국 증시

증시격언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꺾여져버린 증시는 별지랄을 다해봐야
살아나지 못함을 일컽는다' 할 것인데요.

대한민국증시가 "죽은 자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 많은 노력을 경주해봐야
살아나지 않을 것 같기에요.

문제는, 경제가 침체된다면 또 다시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감원태풍이 몰려올 것인데요.

인력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IMF 때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며,
더불어서 중국업체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무차별로 사냥을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씨가 마르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고요.

이렇듯, 경제정책이 잘못되거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외부의 역풍을 맞거나
 CEO와 임직원들의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감원태풍과 최악에는 도산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기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2013년 11월 20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9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ㅇ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hwp [716.8 KB]   1119 (19일14시) 에너지자원정책과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pdf [84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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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4년(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8%로 하향조정

- OECD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세계 성장률 2.7%, 내년 3.6%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2014~2015년에는 약 4%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2011~2012년의
2%대 성장세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주가상승 등으로 기업ㆍ가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추경 등 재정지출
증대와 저금리 기조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내년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수준에 달하며, 민간소비는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2%,
내년 2.1%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그러나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상황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 등에
특히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대내적으로도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부진한
부동산 시장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책이 추진되면 당초 전망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OECD는 이에 따라 재정여력 등을 바탕으로
각종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향후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중기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하방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재정ㆍ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기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 계획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 분야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에 대해선 올해 2.7%,
내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OECD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고 고르지 않은
회복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5월 전망 때보다
회복속도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라며 "유로존
은행 부실 등 기존의 하방위험이 잔존하고,
미국 재정위험 및 신흥국 금융불안 등 새로운
위험요인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정부3.0 성과’ 국민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 안행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19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 우수사례’를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정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4일(수)
  개최하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작과 수상작을 선정할
 「국민평가단」(50명)을 11월 24일(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메일(kbs7722@korea.kr)을
  통해 모집한다.

선정된 50명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진대회에 직접 참여, 무선채점기를 이용해
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본선 이외에 예선 마지막
단계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기관 경진대회(1차 예선)와 
전문가 사전심사(2차 예선)를 통해
압축된 30건의 예비후보 사례를
정부3.0 포털(http://www.gov30.go.kr/gov30/index.do)에
공개하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 온라인심사’가 실시된다.

참가 방법은 정부3.0 포털에서 후보작 중
선호하는 사례를 부문별로 각 2개씩 선택하면 된다. 
11월 20일(수)부터 11월 24일(일)까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평가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정부3.0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소통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사무관 민선녀 02-2100-1803

	131120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선정_국민참여방식으로(최종).hwp 131120_(창조정부기획과)_정부3.0_우수사례선정_국민참여방식으로(최종).pdf

기재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21~22일  '세계경쟁력 Summit 및 GFCC 연차총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9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1∼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주제로 '2013년 세계경쟁력 서밋(Summit) 및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GFCC는 세계 국가경쟁력 기관 간 정책 협력과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창설됐다. 한국,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 7개 이사국을 포함해 총 3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연차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과 국내외 국가경쟁력 전문가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각국의 창조경제 정책ㆍ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부문 간 융합과 공유가치 창출, 여성의 역할 등으로 세션을 나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날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고, 창조경제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민관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연차총회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GFCC를 계기로 방한하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GFCC 준비지원팀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