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

- 전기요금과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한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
- 전기소비자 선택권 확대,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9

□ 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에너지와
    다른 에너지간의 가격 구조를 합리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ㅇ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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