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목요일
2020년 7월 2일 13:15 원유, 천연가스 괴리율
2020년 5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결과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투자는 어렵지요.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보도 관련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9
[참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소 부과)
추진방향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blog-post_2.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06월 29일(월)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전수 조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어느 시점까지의 손익을 포함했는지 등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입니다.
□ 증권사별 계좌 수 · 양도차익 등
상세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소 부과) 추진방향 관련 설명자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소 부과)
추진방향 관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7-01
[참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84.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주식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html
2020년 7월 1일 수요일
2020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2020년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7-01
[참고]
2019년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7/2019.html
□ (주요내용)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기업 35사를
「2020년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
위더스제약(330350), 코스닥 신규상장(2020년 7월 3일)
위더스제약(330350),
코스닥 신규상장(2020년 7월 3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7-01
유튜브 동영상은
위더스제약 개요
마크로밀엠브레인 코스닥 신규상장, 오디텍, SK증권(우), SK디스커버리(우), 상한가(2020년 7월 1일 증시현황)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Gold(금)만 좋아하나요.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SK바이오팜(326030), 거래소(코스피.유가증권) 신규상장(2020년 7월 2일)
SK바이오팜(326030),
거래소(코스피.유가증권)
신규상장(2020년 7월 2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6-30
유튜브 동영상은
SK바이오팜 개요
체시스, 잇츠한불,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제조, YG PLUS, 리더스코즈메틱, 메지온, 코리아나, 상한가(2020년 6월 30일...
2020년 6월 BSI(기업경기실사지수) 및 ESI(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19 펜데믹 vs 경기회복
미국 체사피크 에너지(Chesapeake Energy Corp) 파산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주식 양도세 및 거래세 인하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8
[참고]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_26.html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주식양도세와 거래세 인하 추진방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2020-6-25-8.html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48.html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 예방,
소득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성격이 있으며,
ㅇ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과 중입니다.
□ 소득 이외에
재산의 이전도 주요한 과세대상이며,
재산 거래시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ㅇ 취득세: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ㅇ 등록면허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등
ㅇ 인지세: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등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를 과세물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이익에 과세하는 수득세,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
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
권리의 취득·이전 등 거래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입니다. (91헌가1)
2. “증권거래세율 찔끔 내리고(0.25%→0.15%)
금융투자소득세율 20%(3억 초과분 25%)부과
주장에 대하여
□ 증권거래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달라 이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에 부과하는 것이고,
ㅇ 소득세율은 연간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소득”에 부과하므로 세율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율은
2019년 6월3일 이전 0.3%가
부과되던 것으로 0.15%로 인하시
2019년 초와 비교하면
세율을 50% 낮춘 것입니다.
ㅇ 연간 주식거래에 따라
총 매도금액이 1억원인 투자자의 경우
증권거래세 부담은
2019년 초 30만원에서
2019년 6월3일 이후 25만원,
2023년 15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2020년 06월 29일(월) 뉴스1 「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기사 관련
2020년 06월 29일(월) 뉴스1
「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9
[ 언론 보도내용 ]
□ 2020.6.29.(월) 뉴스1
「세수감소 속 증권거래세만
1년 전보다 6000억 더 걷혔다」기사에서
ㅇ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2020년) 1~5월 국세청 징수 기준
누계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 증가했다.“
ㅇ “5월 누계 법인세는 24조8133억원으로
전년동기 40조1043억원보다
15조2910억원(-61.6%) 줄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5월 누계 실적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고수납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ㅇ 환급, 과오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적인 5월 당월・누계 세수실적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20.7.7.(화) 발간 예정)”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