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보도 관련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6-29

[참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소 부과) 

추진방향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blog-post_2.html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06월 29일(월) 이데일리 

「2조 세금 신설하면서 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기재부」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전수 조사한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집계하고 

어느 시점까지의 손익을 포함했는지 등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발표한 

세수추계 및 과세대상 인원은 

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과거 11년간(2008~2018년)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제도변화(기본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과세대상 인원 등을 

추계한 것입니다.

□ 증권사별 계좌 수 · 양도차익 등 

상세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