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 문답 자료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문답 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6월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첨부 1]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상세)
[첨부 2] 문답자료

대모엔지니어링, 윌링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대모엔지니어링, 윌링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1

한국비엔씨, 노터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비엔씨, 노터스,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1

고려산업, 오픈베이스, 줌인터넷, 진흥기업우B, 상한가(2019년 6월 11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증시는
해외 증시 상승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상승마감 했지만, 상승속도가 늦으면서
단타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장(場)이지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고려산업(002140), 진흥기업우B,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오픈베이스(049480), 
줌인터넷(239340)이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네요.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경제 2019.6.11일자 가판 기사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0

□ 한국경제(2019.6.11)는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 美 헤지펀드
조사한다」제하의 가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4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시타델의 매매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의 제재안을 확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에 대해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확정한 뒤
    시타델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 해명내용 ]

□상기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14일에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악(發惡)

지금의 경제, 사회 분위기를 표현한다면
발악(發惡)이지 않을까요.

어느 곳 하나 빼꼼한 곳이 없이 망해가고,
정부, 언론, 백성들은 부동산이 살아나니,
가상화폐가 살아나니,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살아나니,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하니,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악(惡)을 쓰고 있는
지금의 형국(形局)을 발악이란 단어 외에
표현할 말이 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심리는 이미
필리핀, 멕시코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비난이나 비판, 갈등 이외에 배려나 칭찬은 사라지고,
가뭄으로 호수의 물이 사라지면서 약육강식이
판치면서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의 고통 강도는
커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악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말로 현혹해도
아무리 좋은 미래를 보여줘도
내 배가 고프면,
당장 먹고 살는게 급하면
그것은 혹은 그곳은 지옥이며,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발악을 하지요.


[참고]
2019년 6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vs_8.html


2019년 6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2019년 심층평가 추진계획 및 지출혁신 2.0 점검결과 보고 -

구윤철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 2019년 심층평가 추진계획 및
  지출혁신 2.0 점검결과 보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0


[참고]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20-2018.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19년 6월1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①실업자 재취업 지원 시스템, 
   ②아동돌봄사업군, 
   ③산학연협력 지원사업 ④외국인 체류관리 사업,     
   ⑤다자 ODA,   ⑥지방교육재정 운용

2019년 6월 28일~29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 재무장관회의 개최,

G20,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홍 부총리는 무역갈등 해소, 고령화 대응,
  개발금융 효율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강화 촉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6-10


◇ G20 회원국은 2019년 6월 8일~9일
日 후쿠오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안정적 성장 및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

ㅇ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고령화, 개발금융 등에 대한
   G20 논의에 참여하고 우리의견 적극 제시

◇ 한편, G20 회원국은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에 우리의 정책기조 부합내용 다수 반영


[ 1. 회의 개요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6.8(土)~9(日),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금번 회의는
오는 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으며,

ㅇ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압타바이오(29378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12일)

압타바이오(29378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0

압타바이오 개요

배당 관련 지수의 2019년 6월 정기변경

배당 관련 지수의 2019년 6월 정기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6-10


□ 코스닥시장 종목을 포함하는
KRX 고배당 지수는 배당수익률이 7.19%인
에스에이엠티가 신규편입되는 등
총 11종목이 교체되고,

코스피 고배당 지수 및
코스피 배당성장 지수는
각각 7종목 및 6종목 교체(상세내역 별첨 참조)

까스텔바쟉, 줌인터넷, 신규상장과 이아이디, 매직마이크로, 상한가(2019년 6월 10일 증시현황)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증시는
해외증시 상승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로
상승마감 했고요.

거래소는 이아이디(093230) 상한가,
코스닥은 매직마이크로(127160) 상한가,
까스텔바쟉(308100), 
줌인터넷(239340)이
신규상장했네요.

2018년 중금리 대출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20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30


■ 2018년중 중금리대출은 
약 6.0조원(전년대비 1.6배) 공급되어,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

- 사잇돌대출(보증부) 1.8조원,
  민간 중금리대출(무보증) 4.2조원 공급

- 특히, 고금리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하락으로
  중신용자 금융부담 완화

■ 향후,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조정 예정

- 또한, 금융회사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공유도 지속 확대 추진

자동차리스(lease)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29


□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실행액이 10조원(연간)을 상회*하는 등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2016년) 8.5조원 → (2017년) 9.3조원 → 
   (2018년) 10.2조원
** (2016년) 16.8만명 → (2017년) 17.7만명 →
   (2018년) 20.9만명

※ 리스업 등록 57개사중
   34개사가 자동차리스업 영위(2018년말 기준)

◦ 리스사가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민원*)이 크게 증가

* (2016년) 122건 → (2017년) 130건 →
   (2018년) 183건 (전년대비 40.8%↑)

(주요 민원내용)

- 자동차 운용리스 36개월 약정후
 (월리스료:1백만원, 리스 종료시 가액(잔존가치):2천만원)
 2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를 과다(1,440만원) 부과
 (일률적으로 중도해지수수료율 40% 적용)

- 자동차리스 잔여 계약기간 3개월,
 잔여리스료 원금 350만원 상황에서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원할 경우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정액(50만원) 승계수수료 부과

⇨ 자동차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도해지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