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혁신 2.0 점검 및 20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15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월15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실적을 점검하고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결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4.15.(월) 15:00~17:00,
세종청사-서울청사(영상회의)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주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논의안건 : 지출혁신 2.0 과제 추진실적 점검
201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점검
□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ㅇ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날 회의는
기재부의 ‘지출혁신 2.0 이행 중간점검’과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보고에 이어,
ㅇ 과제별 주요내용에 대한 부처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정부는 금번 논의를 바탕으로
지출혁신 2.0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가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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