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8

"은행, 새 코픽스(COFIX)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4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2019년 1월 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2019년 1월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년 1월 29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김용법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9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년 1월 29일(화),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ㅇ 2018년 12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KRX석유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기간 연장

KRX석유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기간 연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9


KRX석유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조치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다 음 -
1. 변경내용 : 휘발유, 경유 및 등유
   가격제한폭 확대
- 기준가격 대비 상·하한가10%
   (종전 기준가격 대비 상·하한가5%)
2. 적용기간 : (변경전) 2018.12.21 ~ 2019.1.31
                   (변경후) 2018.12.21 ~ 2019.3.31
3. 근거규정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5조 제 5항

우진플라임, 노루페인트(우), 국일신동, 제일바이오, 데코앤이, 상한가(2019년 1월 29일 증시현황)

2019년 1월 29일 증시는
어제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하였고요.

거래소에서는 
KINDEX 싱가포르리츠(316300), 신규상장
우진플라임(049800), 노루페인트(우)가 
상한가로 마감

코스닥에서는
국일신동(060480), 제일바이오(052670),
데코앤이(017680), 상한가 마감
리드(19721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은 잃어버린 30년의 앞마당에 들어섬

정부나 기업, 언론, 전문가....등등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으며,
2019년은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앞마당에 들어섰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정부나 기업, 언론, 전문가....등등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되돌아 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백성들의 고통 강도(强度)나 눈꼽만큼
조절할 수 있는 형국이지요.

한편으로, 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과
해외여행, 관광지, 고속도로, 맛집에
넘쳐나는 차량과 사람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의심도 해봤지만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의 강도가 커지지 걱정이 되지요.


잃어버린 30년 문턱을 넘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30.html

고것이 아니라니께...., 자꾸 그랬쌌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blog-post_30.html

빚(Debt)의 반란 시작 vs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2/debt-vs-30.html


[참고]
2019년 1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26.html


2019년 1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담배 시장 동향

2018년도 담배 시장 동향
- 전년(2017년) 대비 1.5%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5


□ (제세부담금)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2018년도에 11.8조원으로 
전년도 11.2조원 대비 5% 증가하였다.

연도별 담배판매량(2014년~2018년)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총력
- 2019년 집행현장조사 중점 추진 → 재정집행 체감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8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 2018년 집행실적 점검,
②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③ 설 민생안정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④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
2018년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html

노랑풍선(10462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1월 30일)

노랑풍선(10462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1월 30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8

노랑풍선 개요

현대오토에버,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현대오토에버,
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8

엔에스컴퍼니, KB제17호스팩,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엔에스컴퍼니, KB제17호스팩,
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8

한국거래소, 한국의 채권시장 국문.영문판 발간

한국거래소,
「한국의 채권시장」국ㆍ영문판 발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8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 1월 28일(월),
우리 채권시장에 대한 종합 안내서를
국문판과 영문판 등 2종류로 발간하였음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졸속심사 제하의 기사 관련

경향신문, 2019년 1월 28일자
「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졸속심사」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1-28

우수AMS(066590), 상한가(2019년 1월 28일 증시현황)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차익 매물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에서는 우수AMS(066590)가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22


□ 올 연말부터,
정부24에서 종이문서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민원인 선택에 따라 전자형태로도 발급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 및 전문기관 등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청사진 발표 보고회’를 가졌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2018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농식품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정부혁신 잘했다”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22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하였다.

○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개요

2018년 정부혁신평가 우수 부처 성과 및 대표사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23



□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 35시간으로 확대한다.

○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시간~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하여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 예를 들어,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령」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여 상반기내 공포할 예정이다.

□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사운영 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